반야월농협

일반적으로는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나,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율 : (농지) 0.3%, (농지이외) 0.8%
※ 이 경우에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세율을 50% 경감받을 수 있다. 단,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경농민의 경작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주고 있다.

자경농민의 조건 : ① 후계농업인, ②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③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하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함) 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경감요건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기존의 농지와 합하여 다음의 면적 이내일 것(다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대상이 안됨)

※ 취득당시에는 임야라 할지라도 이를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농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감면내용
- 취득세액 : 취득가액의 2%
- 등록세액 : 취득가액의 0.8%∼3%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등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면 이들 세금에 각각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자동적으로 50%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 임야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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